‘학교폭력 없는, 교권과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위한’ 2019학년도 영중중학교 학 교 생 활 인 권 규 정

영 중 중 학 교

제1장 총칙	3

제2장 학생의 권리	3-4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4-6

제4장 학생의 선도	6-9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9-10

제6장 인권친화적 생활교육 규정	10-11

제7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11-12

제8장 규정의 개정	13

제9장 학생생활	13-20

제1절 교내생활	13-15

제2절 교외생활	16

제3절 정보통신	16-17

제4절 학생자치회	17-20

제5절 학급자치···································································20-21

부칙	22

[별첨1] 학교단위 이의 제기절차	22

영중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영중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하며,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

제4조(기본적인 권리)

① 차별, 괴롭힘, 편견이 없는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

② 연령,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권리

③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④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⑤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과목의 채점기준, 평가결과를 알 권리

⑥ 본인의 학사기록을 검토할 권리

⑦ 학교의 학생 기록 취급에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⑧ 성장과 진로 직업 개발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받을 권리

⑨ 소수 정체성(다문화 가정 학생·이주민 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⑩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⑪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⑫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게임중독예방교육, 사이버(정보통신 이용) 교    육, 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⑬ 자기정보결정권(열람 복사, 수정 삭제 요청권)을 부여받을 권리

제5조(표현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학생회 대표 조직을 구성하고 홍보하며 참여할 권리

② 학교의 지침 내에서 학교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일 권리

③ 학교 방침 범위 내에서 자신의 복장을 결정할 권리

④ 학교 내에서 사용이 허락된 개인소지품을 소지할 권리

⑤ 부당하거나 무차별적인 몸수색 등의 검색을 받지 않을 권리

⑥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⑦ 충성맹세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제6조(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

① 학교 규칙과 규율 규정 및 규범을 제공받을 권리

② 적절한 행동과 징계 받는 행동에 대해 알 권리

③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원에게 상담 받을 권리

④ 교칙 위반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처분과 결과를 알 권리

⑤ 자신에게 부과된 징계 조치의 이유를 통보 받을 권리

⑥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 시 법적인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⑦ 징계 조치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절차를 알 권리

⑧ 자신의 생활 기록에 입력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7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8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9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기획부장, 3학년 1반 담임, 전문상담교사)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위원장
							교감
							부위원장
							안전생활인권부장
	위원						위원						위원
	교무기획부장						3-1 담임						전문상담교사/간사겸임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학생의 선도

제17조(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8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3.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4.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19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0	언행과 태도가 바르지 못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11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1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4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5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16	미인정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17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1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9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20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21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22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23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2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5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26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7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8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20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재심청구)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23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4조(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25조(선도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7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친화적 생활교육

제28조(목적) 본 규정은 생활교육은 바른생활습관 정착 지도의 일환으로 교사와 학생, 부모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기본생활습관과 예절의식을 키우며, 나아가 학생들이 밝고 명랑하게 학교생활에 임하고 정숙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9조(기본방침)

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교육기본법 12조 3항에 근거하여 교원의 교육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안전을 위협한 행위로 제한한다.

② 교원의 교육적 질책에 대하여 스승 존경 풍토를 실추시킴으로써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상적 교육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체벌은 금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인권친화적 생활교육으로 제한한다.

③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교육적이고 사회 통념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교원의 체벌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일체 금지한다.

제30조(절차)

①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은 교원, 학부모, 학생 대표 등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②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은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주지시키도록 한다.

제31조(인권친화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적용 상황)

① 복장규정 위반, 두발규정 위반(염색, 파마)

② 화장(손톱 화장 포함) 및 화장품 휴대, 장신구(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 착용

③ 껌을 씹 는 행위, 껌이나 침을 아무데나 뱉는 행위

④ 무단 투척 행위(휴지, 우유팩 등을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는 행위)

⑤ 교사의 정당한 호출 및 지시에 불응 도주, 지시 불이행

⑥ 월담 행위

⑦ 수업준비, 청소, 주번활동,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⑧ 저 ․ 비속어, 실내외화 구분 불이행, 남의 험담, 거짓말

⑨ 교내에서 아이스크림, 컵라면, 음료 및 과자류 등 먹는 행위

⑩ 수업저해 및 문란한 수업 분위기 조성

⑪ 실내에서의 공놀이, 실내(교실 ․ 복도 ․ 계단) 등에서 뛰거나 큰소리를 지르는 행위

⑫ 질서유지 이탈 행위(행사), 무단 횡단, 책걸상, 건물(화장실) 낙서

⑬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의 교내 소지 및 사용 행위, 타인 물건 무단 이용 및 방치

⑭ 이성간 풍기 문란(신체 접촉)행위

⑮ 담배 및 라이터, 폭력성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학교의 허락 없이 불량 써클을 모의하거나 활동권유, 가입, 활동한 학생

아침 등교 지각, 수업 지각, 무단 외출, 무단 결과, 무단 조퇴

교내에서 (휴대폰 및) MP3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한 학생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2조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영 역	연 번	프로그램명	내 용
성찰 중심 활동	1	글 쓰면서 되돌아보기	자기행동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부모님께 보여드린 후 담당교사와 상담
	2	교사와 학생이 함께 걷기	함께 걷기, 생각하고 대화하기, 회복적 성찰문 작성하기
과제 중심 활동	3	독후감 쓰기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을 읽고 줄거리 쓰기, 느낀 점 쓰기
	4	감상문 쓰기	동영상 감상문 쓰기 (자기주도학습, 진로와 직업 관련 영상)
상담 중심 활동	8	상담 프로그램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부모 내교 면담
	9	Wee 클래스 활용하기	전문상담교사와의 상담

제7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33조(목적) ①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②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제34조(구성) ①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35조(방법) ①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예를 들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7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 역할)

①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②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③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④ 개정 시안 수립

⑤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ㆍ홍보

⑥ 기타 학교생활인권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제39조(개정방법)

① 본 규정은 교장, 재직교원 1/3이상, 학생회(대의원회 포함)의 요청으로 발의하      고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의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개정은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③ 개정된 규정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가정      통신문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교육 및 연수)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다.

제41조(홍보)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42조(적용)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안)에 따른다.

제9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3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기초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를 만들고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생활교육위원회』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자기주도학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에 힘쓴다.

제45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 학생들은 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학교 시설을 파괴했을 경우, 파손물의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한다.

제4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47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48조(이성교제) ① 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이성간의 건전한 교제는 권장한다.

1.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5.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49조(동아리활동) ① 동아리 활동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안전생활인권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3.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5. 동아리 활동은 학교 수업 및 학교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대외적인 활동은 주최 측의 공식적인 공문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한다.

제50조(용의복장사항) ① 용의복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지정된 복장(교복)을 착용한다. 단, 학생이 신체상 자유복을 입어야 될 경우에는 학부모의 소견서를 받아 『학생생활교육위원회』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2. 여학생 교복 착용의 경우 치마와 바지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3. 복장에 부착물(명찰,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4.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5.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신발을 착용하고, 고가의 신발 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6. 가방은 보조가방을 휴대할 수 있고 학생다운 검소하고 건전한 색상으로 한다.

7. 학생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학생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8. 단,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술 분야)나 상처들이 있는 학생은 보호자의 의견서를 학생부에 제출하고,『생활교육위원회』협의를 거쳐 최종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② 동·하복, 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동 복 : 11월 01일 ~ 04월 30일

2. 하 복 : 06월 01일 ~ 09월 30일

3. 춘․추복 : 05월 01일 ~ 05월 31일,  10월 01일 ~ 10월 31일

③ 이 외에 교복 및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 이외의 것은 교내에서 착용할 수 없다. 단, 의료적 목적으로 겉옷을 입을 시는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입을 수도 있다.

제51조(기타 교내생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안전생활인권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들이 회합을 할 때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② 소지품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하거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교직원이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동의하에 소지품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제2절 교외생활

제52조(교외생활) ①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3조(청소년유해업소 분류)에 해당되는 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을 금한다.

제53조(보호자의 의무) ①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적인 행동

제54조(보호자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하며, 본교 생활 규정에서 벗어난 법률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 상위 법 규정에 따른다.

제3절 정보통신

제55조(사이버 생활) ①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9. 정보통신 윤리 헌장을 준수한다.

10. 사이버 상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 시 현실로 만남의 관계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11. 소비자보호법의 사이버 상 물품구매는 부모의 허락을 받은 후 주문 혹은 부모 입회하에 구매 하도록 한다.

제56조(통신기기 관리) ①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폰은 교사의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맡겼다가 하교 시 찾는다.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한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57조(회원)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8조(권리 및 의무) ①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자치회 대표(학생회장) 참석 및 의견 청취 권리를 갖는다.

제59조(금지활동)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60조(효력정지) 학생자치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61조(관장사항) ① 학생자치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제62조(학생자치회 임원) ① 학생자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회장 1인(선출당시 2학년 재학생)

2. 부회장 2인(선출당시 1,2학년 재학생 중 각 1명)

3. 각 부서의 부장 1인

제63조(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결격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학생 인권부장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임명하되.

제64조(부서) ①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단, 학생자치회의 필요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부

2. 학습부

3. 체육부

4. 미화부

5. 봉사부

6. 방송부

7. 도서부

제65조(직무 및 선출)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직무를 통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2인이며, 3학년1명과 2학년 1명으로 한다.)

3. 각부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4. 학생회장 전출 시 다음 선거전까지 남은 기간이 5개월 미만일 경우 현 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하며, 5개월 이상일 경우 다시 학생회장 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학급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평소 품행이 바르고 재학생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로 한다.

제66조(자격 상실) 자격 상실은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67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서의 장과 학급의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건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개정에 대한 심의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위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제68조(학급회) ① 구성 : 학급 학생 전원으로 구성되며, 학급 담임교사는 당연직 지도자문위원이 되고 부 담임교사를 본 회의 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8개부서(총무부, 학습부, 체육부, 미화부, 봉사부, 방송부, 도서부)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능

1. 학급의 제반 사항

2. 기타 중요한 의안

제69조(학급회의) 학급회 정기 회의는 학급회 조직이 완료되면 교육과정에 따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제70조(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계 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생 자치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결산) 회장은 회계 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생 자치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2조(회계 연도) 학생자치회의 회계 연도 만료일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생활지도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심의) 학생자치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4조(회칙 개정) 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2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생활지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2.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1/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절 학급자치회

제75조[명칭] 이 회는 영중중학교 학급자치회라 한다.

제76조[목적] 학급자치회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제77조[권리와 의무] 학급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학급자치회 회원은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학급자치회 활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③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된 학교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제78조[학급자치회 구성 및 운영] ①학급자치회는 당해 연도 학급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급자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기 1명을 두며, 학생자치회에 준하여 총무부, 학습·독서부, 문화·행사부, 홍보부 등의 부서를 두며, 각부 부장 1인을 선출한다.

③ 각 부서의 부원은 학생의 희망과 적성, 학급회장, 부회장 의견, 담임교사의 자문을 반영하여 균형 있게 배정한다.

제79조[임원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학급자치회에서 학생들이 추천하여 무기명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 부회장 후보 중 최다 득표 학생이 선출되고,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수여한다.

③ 기타 각 부서 부장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망자 중 학급자치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학급자치회에서 회장·부회장 당선자에게 위임할 시 당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80조[임원의 임무]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자치회 의장으로서 학급자치회를 주관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해당 업무를 계획·운영한다.

제81조[자격 제한] 학급자치회 임원 자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2. 교칙위반으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제82조[임원의 해촉] 학급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급자치회 회원 과반수이상의 요구와 의결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83조[임원의 임기]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학년(기) 단위로 한다.

②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전학, 질병, 취한면제, 유예, 징계, 기타 등)에는 보궐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운영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학급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학급자치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의결은 학급자치회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짐

4. 의결 전 전체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급자치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의 간담회를 통하여 학급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급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개정된 규정은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된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된 규정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개정된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개정된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 학교단위 이의 제기절차 】

단 계	내 용
이의제기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재논의 여부 심의	•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함
재논의 결정	• 재논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논의	• 재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논의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논의 관련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논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학교장 결재	재논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 조치 이행